문대통령 6월 개헌지시, 개헌, 세종시 관련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합의를 통한 개헌안 마련이 최선의 방안이라면서도 개헌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개헌발의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개헌에 나서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는 정치적 압박으로 볼 수 있다. 국회 개헌 논의가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론에 불을 지피겠다는 것이다. 

6월 개헌 투표가 실시되려면 3월 중순까지는 국회 개헌안 또는 대통령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 개헌안 발의, 공고, 의결 등의 법적 절차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개헌 선언’으로 향후 정국은 개헌 이슈로 뒤덮일 공산이 커졌다.

| 진행 배경 및 담당부서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 합의를 통해 3월쯤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국회 논의를 지켜보면서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한 달여가 지나도록 국회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고 본 것.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평창 올림픽과 북핵 문제 등 현안이 있지만, 개헌은 시간표가 정해진 이슈라 다른 현안을 이유로 무작정 방치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 개헌안까지 준비할 만큼 개헌에 강한 의지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책기획위원회에 대통령 개헌안 마련 작업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6월 개헌 투표 추진이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개헌안이 통과 되려면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수(121석)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민주평화당은 물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체인 미래당, 자유한국당의 일부 협조까지 있어야 가능한 것. 

이 때문에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6월 투표는 무산되고 개헌 무산을 놓고 무한 정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개헌, 세종시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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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 성문헌법이 규정된 개정절차에 의하여 헌법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것

| 유아이디 

LCD 액정박판유리.PDP필터를 생산하는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세종시 전동면에 위치 개헌 관련주 대장주

 

| 유라테크

자동차용 점화 코일.점화 플러그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 충남 연기군에 토지와 공장보유 개헌 관련 수혜주

 

| 프럼파스트

PB파이프, PPC파이프 등을 생산하는 건축용 배관재 제조업체, 충남 연기군에 토지와 공장보유

 

| 삼화전자 

삼화콘덴서그룹 계열의 전자부품 제조업체, 텔레비전.모니터용 부품인 페라이트 코어.칩 제조와 수출 사업을영위

세종시 전동면에 공장 위치

 

| 영보화학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사업을영위, 충북 청원군에 본사와 공장 보유

 

| 대주산업 

양견.양계.양돈.축우 등을 위한 배합사료를 사업을영위, 대전 & 충남 서천에 토지와 공장 보유

 

| 켐트로닉스 

전자부품 및 화공약품의 제조.도매.수출 사업을영위, 충남 연기군에 부동산 보유

 

| 우성사료 

사료산업.양우사료.양돈사료.양계사료.양어사료.양견사료.애완사료 사업을영위,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

 

| 오스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세종시에 다수의 땅 소유

 

| 광림 

중장비 전문업체.스틱크레인.전기공사차.소방차.환경장비.제설차 사업을영위, 충북 청주시에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