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 성장을 위한 20개의 규제 개혁 리스트 발표

정부가 혁신 성장을 위한 20개의 규제 개혁 리스트를 발표했다. 또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조 단위 예산이 투입되는 메가 투자 프로젝트도 발굴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부처 장관들은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메가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메가 투자 프로젝트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 사업을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방 국장은 메가 투자 프로젝트는 미래 성장 동력과 연결해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미국의 사례를 보면 뉴딜 정책, 우주 개발 등이 있었고 우리 나라도 경부 고속도로 건설, 초고속 통신망 확충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 개념은 있는데 구체화해야 할 것 같다며 민간 기관, 국책 연구 기관 등과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꼽은 20개 핵심 규제개혁 리스트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기업의 데이터 활용 촉진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원격의료 허용 △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차량 공유 서비스 허용 △도심 내국인 숙박공유 허용 △스마트모빌리티 규제 완화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 △내국인 카지노 설립 허용 △산악 케이블카 허용 △수도권 규제 완화 △IT업체 스마트그리드 구축사업 허용 △태양광 설치 시 거리제한 완화 △농촌 태양광 활성화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제한 폐지 △온라인 게임 현금 이용한도 폐지 △출장 전용 이미용 서비스 △옥외광고 규제 완화 등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20개 핵심 규제개혁 리스트는 그동안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꾸준히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던 것들 위주로 짜여졌다. 

정부 관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단기 혁신과제를 추린 것이라며 조율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각종 이익단체가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그동안 발목을 잡고 있던 사안들도 규제 개혁 대상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한 20개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의 반발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 지지자 중에는 좌파만 있는 게 아니라 혁신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발표하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서는 당 차원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당론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20개 규제개혁 과제가 추진되면 시민단체와 가까운 당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반발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반발하는 당내 의원들을 직접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