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단브리핑, 남북정상회담 - 남북이산가족상봉, 금강산관광 재개 관련주

정의용 대북특사단 (국가안보실장)은 4월 말 판문점서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며 대북특사단 브리핑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방북 기간중 김정은 위원장 국무위원장을 만나 4시간 이상을 함께 보내며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와 뜻을 전달하고 남북 간 제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인사들과도 이러한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 대북특사단 논의 및 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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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째,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

둘  째,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Hot Line)을 설치

셋  째,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북 군사적 위협이 해소 및 체제안전이 보장시 비핵화

넷  째,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북미대화 용이

다섯째, 대화 지속시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재개하지 않는다.

          남측을 향해 핵, 재래식 무기 사용하지 않음

여섯째,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 지속,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

정부는 이번 특사단 파견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북한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이번에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은 머지않은 시기에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교류 재개나 이산가족 상봉,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인도지원 등이 조만간 본격 추진될 개선 조치들로 꼽힌다.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이산가족 상봉 역시 적십자회담을 통해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 정부가 세계보건기구 등의 대북 모자보건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 공여를 의결해놓고 집행을 미뤄둔 것이나 유엔인구기금의 북한 인구총조사에 600만 달러 공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온 것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가 각 분야에서 복원에 속도를 내더라도 2008년과 2016년 각각 중단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경협 재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에 따라 북핵 문제 진전에 맞춰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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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북한이 광명성 4호를 쏘자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합니다.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 혁신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기 이틀 전인 2월 8일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이미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 철수를 통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라는 이유였습니다. 

| 금강산 관광 중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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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이 지난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으로 중단된 지 10년째이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재개 의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확고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난 10년간 1조 원이 넘는 매출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이전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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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 전 대통령>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교류사업 합의 약속

하지만 2002년 2차 핵위기와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북미관계가 얼어붙으면서 한반도에 다시 긴장이 조성됐고, 2차 회담이 열리기 까지는 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2007년 10월 김정일 위원장과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였습니다.

<노무현 / 전 대통령> 10·4 선언을 통해 남북은 7년 전 6·15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군사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대규모 경제협력

“가장 진전된 합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만들어나가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두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급진전되는 듯 했지만, 북미관계 악화와 북한의 잇단 도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으로 최악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빨리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지속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낼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북한은 무엇보다 금강산 관강 재개를 주장할 거 같습니다. 남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중시하는 반면 북측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우선시하는 등 양측의 견해차가 커 의제 조율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남과 북이 당국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주고받는 '빅딜'의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 금강산 관광재게 및 이산가족 상봉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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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활성화로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종목군 - 비료, 건설, 의약품 생산업체와 개성공단 입주업체, 북한지역 관광산업 관련 기업군

이들 업체들은 남북간 회담, 교류 증진시 시장의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 현대상선 

해상화물운송사업 및 해상화물운송 주선업 등을 영휘하는 업체로, 금강산 관광의 대표적 대장주이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려는 여지가 있었을 때,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고 상한가 잔량이 900만주가 쌓였던적도 있을 정도로 파워가 굉장했었다. 

|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아산(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지분 보유

|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계열의 국내 대표적인 종합건설 업체로 북한 인프라투자 관련 남북경협 수혜주

| 에머슨퍼시픽

골프장 레저사업 전문기업, 골프장 레저시설 개발 및 건설, 운영 등의 사업 영위

금강산 관광지구내 금강산 아난티 골프&온천 리조트를 보유

| 코레일 평화열차 DMZ-train 및 이산가족 상봉 관련주

이화공영, 코아즈, 일신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