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철강 면제 협상 발표 - 연비,온실가스 수혜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개정 협상과 철강 면제 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도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고, 한미 양국이 25%의 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 

| 철강 232조 협의 결과, 철강 관세 부과 한국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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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키로 했다. 대신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에 대해 2015~2017년 평균 수출량(383만톤)의 70%(268만톤)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키로 합의했다. 

 

품목별로는 주력 수출품목 가운데 하나인 판재류의 경우 2017년 대비 111%의 쿼터를 확보한 반면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 쿼터는 지난해 수출량과 비교할 때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선 다변화, 내수진작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의 대미 철강 수출은 전체 철강 수출의 11% 수준이어서 미국 쿼터로 인한 대세계 수출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또 미국의 철강재 가격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다 여타 수출국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추가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액 감소폭은 물량 감소폭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미 FTA 개정협상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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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화물자동차의 관세 철폐 기간이 현재의 10년차 철폐에서 추가로 20년이 연장돼 2041년 철폐된다.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 자동차의 경우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는 2만5천대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수입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기준을 인정한다. 

 

자동차의 연비/온실가스와 관련해서는 현행 기준(2016~2020년)을 유지하되, 차기 기준(2021~2025년)을 설정할 때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한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경우 휘발유 차량의 세부 시험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미국 규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한미 FTA 이행 분야에 있어서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제도, 원산지 검증 등은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수준으로 합의했다. 

 

우리 측 관심 분야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와 관련해서는 투자자 소송 남용 방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등을 반영했고, 섬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기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무역 구제와 관련한 투명성도 확보했다.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관철했다. 

 

| 2020년까지 연비, 온실가스 현행기준 유지(연비개선, 온실가스 규제) 자동차 경량화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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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환경규제에 따른 친환경차의 수소차, 전기차들의 장기적인 직접 수혜가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 연비개선, 온실가스 규제 개선 등의 자동차 경량화 관련주가 단기적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카본

탄소소재 전문 제조사로, 일본 미쓰이물산에서 306억(지분율 10%) 유치해 탄소소재 기반의 자동차 및 항공기 부품 개발.

| 코다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업체로 자동차용 변속기, 엔진, 조향장치 등의 부품을 알루미늄으로 생산. 

알루미늄이 가격대비 경량화 효율이 좋아 양산형 전기차 모델의 주요 소재로 쓰일 가능성.

| POSCO

국내 최대 철강사로 기존 대비 30%~50% 가벼운 전기차용 차체, 마그네슘 판재 개발. 전기차 모터코어용 강판도 생산.

| 코오롱플라스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하나인 POM(폴리옥시메틸렌)을 생산하는 업체. '16년 3월 BASF사와 POM 생산 합작법인 '코오롱바스프이노폼' 설립(지분율 50%, 연 생산능력 7만톤). '18년 하반기 자체 8만톤, 코오롱바스프이노폼 7만톤 생산설비 추가 투자 예정.

| 삼양사

식품사업부를 통해 설탕제품을 만들고, 화학사업부를 통해 EP(엔지니어링플라스틱) 제조.

| 대호에이엘

알루미늄 소재 가공사로, 주방기기에서 자동차용 알루미늄 소재로 적용처 다양화. 2015년 기준 자동차용 매출 비중 20%.

| 현대EP

차량 경량화 소재로 쓰이는 EP(엔지니어링 플라스틱)를 생산해 현대기아차에 주로 공급.

| 코프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하나인 PA(폴리아미드)를 생산하는 업체로, 차랑경량화 수요 증가에 따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수요 증가 수혜.

| 삼보산업

자동차용 부품 소재로 쓰이는 알루미늄 합금 제조사.

| 삼원강재

국내 유일의 스프링강 열간압연 업체로, 차량경량화에 쓰이는 속이 빈 스프링 소재(파이프) 생산. 최대주주는 대원강업(49.9%).

| 효성

섬유·화학 제품 제조사로, 17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폴리케톤' 판매 본격화 예정. 자동차 경량화 부품, 차량용 커넥터 부품 등으로 쓰일 계획.

| LG하우시스

자동차 경량화 부품의 소재로 쓰이는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개발을 위한 설비 도입('16.3.22).

| 삼기오토모티브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술 기반의 자동차 변속기부품, 엔진부품 제조사.

| 코리아에프티

자동차 연료시스템 부품 제조사로, 연료탱크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를 걸러 연비를 높여주는 부품(카본캐니스터)을 주력으로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