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이 개정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인인증서는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공공·금융기관에서 폭넓게 활용됐다.
또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시 액티브 X 등 각종 실행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해 이용자 불편을 야기했고, 외국인들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전자상거래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규제혁신토론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등을 거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 전자서명법 개정안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인·사설인증서 사이의 구분을 폐지하고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한다.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그 외의 전자서명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해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명확히 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으로서의 특권적 지위는 박탈되지만,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에 이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공인인증서 폐지, 대처 사설인증서 - 생체인식 관련주
전자서명법 개정 발의, 공인인증서 폐지 수혜
http://themastocks.tistory.com/155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스마트폰 간편 결제 관련주
http://themastocks.tistory.com/85
| 라온시큐어
간편인증 및 결제 솔루션 터치엔원패스 개발. 국내 최초 FIDO 인증 획득.
| SGA솔루션즈
서버보안, 응용보안, 통합보안SI 등 보안솔루션 제공업체로, SK텔레콤 인증 플랫폼 개발. FIDO 인증 획득.
| 크루셜텍
화웨이 Honor 7i에 세계 최초로 사이드키 BTO(지문인식모듈) 공급. FIDO 인증 획득.
| 한국전자인증
지문인증을 활용한 드론 택배 배송 기술 개발. FIDO 인증 획득.
| 코렌
광학렌즈 제조업체로, 삼선전자에 스마트폰용 홍채인식 렌즈 납품.
| 시큐브
보안솔루션 업체로, 신규 사업을 위해 전자결제시장 진출. FIDO 인증 획득.
| 슈프리마
지문인식 솔루션 업체. '15년 12월 슈프리마(현 슈프리마에이치큐(094840))에서 지문인식 솔루션 사업부 인적분할 돼 설립.
| 해성옵틱스
카메라 모듈 제조사로 홍채인식 카메라 모듈 개발. ‘16년 1월 홍채인식 장치 및 방법 관련 특허 출원.
| 삼우엠스
스마트폰 케이스 부문에 주력하다가, '15년 8월부터 지문인식 모듈 패키징과 베젤 사업 시작.
| 슈프리마에이치큐
지문인식, 안면인식 중심의 생체인식 솔루션 업체. 출입보안, 도어락, 근태관리 부문 국내 1위.
| 유니퀘스트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업체이나, 지문인식 센서 모듈 제조사인 드림텍(지분율 43%),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원천기술 확보한 PLK테크놀로지(지분율 56%)를 자회사로 두고 있음.
| 파트론
카메라 모듈 제조사로 홍채인식 기능이 들어간 카메라 모듈 제조. 갤럭시노트7에 공급 예정.
| 삼본정밀전자
인도 생체정보 수집 프로젝트 아드하르에 홍채인식 시스템을 납품.
| 유니온커뮤니티
지문인식기술을 기반으로 출입통제기와 지문인식모듈, 기타 지문인식 기술을 활용한 등록기 등의 제품을 제조 및 판매
| 아이티센
'15년 상반기 생체인식기반의 본인확인·전자서명플랫폼 관련 특허권을 보유한 시큐센(지분율 51%) 인수.
| 파워로직스
카메라 모듈업체로, '15년 홍채인식 카메라 모듈 제조. 최대주주는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 탑엔지니어링(06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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