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업무보고,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리포트

2018년 정부업무보고가 지난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주제별로 열리고 있다.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5차 업무보고에는 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금융위·국무조정실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주요 정책을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혁신성장 전략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지난해 추진실적과 올해 혁신성장 추진전략 등을 보고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 자본과 공간 등 혁신 인프라 구축과 현장방문 등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해결 성과에 대해 보고했고 올해 추진방향으로 미래변화의 ‘급진적, 파괴적, 융복합적’ 성격에 대응하는 혁신성장 3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급진적 변화에 대응해 신속한 행정입법 개혁(그림자규제 일괄 정비),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 추진 등 유연한 규제시스템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속한 지원 확대, 이슈별 탄력적 TF 운영 활성화 등 신속한 재정지원체계 등을 구축한다. 또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핵심 선도사업 관련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공공조달을 확대한다.

파괴적 변화에 대응해서는 혁신모험펀드 조성(10조원)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 등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연대보증제도 폐지, 실업급여·전직교육 등 고용안전망 확충 등 사회안전망을 마련한다.

| 드론

5년간 3700대 수요 발굴, 우편물 배송, 토지측량·주택진단 등 이용, AI 방역, 드론봇 전투단 창설을 국토부·산업부·국방부 등과 협업해 추진한다.

|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구축(경기도 화성, 12월), 판교역-판교밸리(5km), 평창올림픽경기장(7km) 인근 운행,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10월)를 실시한다.

| 스마트시티

신규 스마트스티 부지 선정,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 문화부문

융복합 콘텐츠 지원펀드 조성(1000억원)과 VR 종합지원센터 조성 

| 관광부문

 웰니스(wellness) 관광 및 MICE 산업 육성, 신관광서비스 창업을 촉진

| 교육부문

ICT 연계 교육서비스 시행, 대학창업펀드 확대, 혁신선도대학 지정

| 보건, 환경, 공공서비스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고 플랫폼 구축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자정부 중장기 로드맵 마련

기재부는 문화·관광·교육·환경·보건·공공서비스 등 경제·사회 모든 분야로 혁신을 확산한다. 이른바 ‘혁신 도미노’를 일으키기로 했다.

융복합적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 간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한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협업 인프라 구축, 협업전문회사 제도 도입, 네트워크법을 제정하고 관계부처 R&D 통합수행 확대, 범부처 TF 활성화 등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