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보호무역주의 철강에 이어 반도체 압박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해 주요 철강 수출국에 강력한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통상압박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철강수입이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무역확장법232조’ 보고서를 백악관에 전달하고 철강 수출국에 고관세를 적용하는 등 수입규제를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무역확장법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1안 모든 수출국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최소 24% 관세 부과

2안 한국, 브라질,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남아공, 태국, 터키, 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 관세 부과 

3안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쿼터 설정 등 세개 안을 백악관에 권고하고 나섰다. 

오는 4월11일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지난 1월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이라는 ‘초강수’를 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자동차 등을 다음 수입규제 대상으로 겨냥하고 있다.

| 한국 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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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및 전문가들은 미국이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 효자 제품인 반도체를 비롯해 청소기, 냉장고 등 가전 제품을 겨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 강화, 원화 강세 등 단기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철강, 화학, 섬유 등 소재·부품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FTA 체결 확대와 활용도 제고 등 글로벌 시장 접근 확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소비재·신산업·서비스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 통화 긴축 기조, 한·미 FTA 재협상 등 보호무역주의 압박, 달러화·엔화 대비 원화 강세 등은 수출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는 올해 더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는 수출 의존형인 한국 경제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반도체

미국 기업의 제소로 시작된 여러 건의 특허 침해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19일 한국, 중국, 대만, 일본 기업 등을 상대로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등에 대해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ITC는 관세법 337조에 따라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SSD 시장에서 점유율 40%로 글로벌 1위다. 2, 3위인 인텔(14%)과 WDC(13%)를 크게 앞선다. 

이 조사가 한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이밖에 ITC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에 대한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선 미국 기업들의 ITC 제소에 대해 일반적인 통상압박과 다른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ITC 조사 절차가 일반 특허 침해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최근 통상압박이 반도체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인 예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의 수입규제를 계속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기대감 속에 많은 기업이 특허 침해 제소에 나서고 있다”며 “미국 역시 자국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