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사 규제 완화, 대기업 벤처 M&A 활성 관련주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 한축인 혁신성장에 팔을 걷고 나섰다. 유명무실하던 벤처지주회사 규제를 확 풀어서 대기업이 유망 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의 투자활성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지주회사 개편방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할 경우 대기업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벤처기업이 데스밸리를 넘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공시의무,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력 집중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요건

기존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하향 조정

벤처지주회사 지주비율 요건

벤처지주회사는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총자산의 25%에서 15%로 하향 조정, 

단 2년 유예기간 후에는 25%로 끌어 올려야 함.

최소 지분율 요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손자회사로 보유할 경우 기존에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에서 50%이상으로 조정. 

지주회사가 3단계 출자구조를 가질 경우 증손회사 지분 보유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절반으로 낮춘 셈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법인세 혜택도 늘리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공정위는 국회와 재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도입은 시기 상조라고 판단을 내렸다. 경직된 금산분리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CVC를 도입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벤처지주회사제도가 규제 문턱 높고 인센티브가 적다는 판단에 이를 개선하려고 검토 중이라며 CVC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해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4대그룹 지주사 한 관계자는 자산요건이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완화된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해외처럼 CVC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벤처지주회사제도

대기업 지주회사의 벤처회사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요건, 자·손자회사 등 지분율 요건을 완화한 제도다. 2001년에 도입됐지만 실제 활용된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했다.

|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모기업의 인프라 제공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마련을 지원하는 회사. 본사의 사업영역 확장과 관련있는 기술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을 말한다. M&A(인수합병)를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 이익을 추구하는 PVC(Private Venture Capital)와 대비된다.

| 공정위, 지주사 규제 완화, 대기업 벤처 M&A 활성 관련주

---

| LG전자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인 1조4400억원에 글로벌 헤드램프 전문 제조기업인 ZKW 인수

| SK그룹

일본의 도시바 메모리 인수를 상반기 최종 확정. SK텔레콤의 ADT캠스 인수 추진

| CJ그룹

CJ대한통운은 미국의 물류기업 DSC로지스틱스 인수.  DSC로지스틱스의 지분 100%를 약 3000억원에 인수. 

CJ대한통운은 지난 2015년 중국 물류기업인 로킨로지스틱스 인수한 이후 최대 규모로 CJ대한통운은 이번 미국 물류 체인 인수를 통해 동남아에 이어 미국 시장까지도 보폭을 넓힌다는 복안이다.

| 삼성전자

지난해 미국 전장기업의 대부인 하만(Harman)을 인수·합병(M&A), 또한 신사업을 통해 인수합병을 성장전략을 마련, 모색

삼성전자는 자동차 전장부품과 사물인터넷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성과적인 면에서는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차세대 성장 전략으로 AI 등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 성과가 예상된다.

| 현대차, 한화, GS, 현대중공업 - 인수 합병 계획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