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한다. 또 산림에서 만들어진 맑은 공기가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바람길 숲도 조성한다.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확대, 깨끗하면서도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문화·생활체육 등 관련 편의시설 △지역 관광 기반시설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산업단지 재생 및 스마트 공장 확대 △복지시설 기능 보강 △생활안전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등 10개 분야에 7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이들 분야에는 약 6조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도 생활 SOC 투자 규모는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미세먼지 숲 관련주
미세먼지 를 비롯한 대기 오염의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국 곳곳에는 미세먼지 차단 숲이 조성된다. 이 숲의 전체 규모는 서울광장 잔디 면적(6449㎡)의 약 93배에 이르는 60만㎡ 규모로 추진된다. 정부는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지역 인근의 풍향 등을 고려해 숲을 조성하면 미세먼지가 도시로 유입되는 것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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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에서 만들어진 맑은 공기가 도심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돕는 바람길 숲 7곳도 조성된다. 건물 밀집 지역과 숲 지대의 사이의 기압 차이로 공기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활용해 정체된 도심 공기를 순환하고 대기 오염 피해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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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딜 도시재생 및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사업
여가와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기반시설도 확대한다. 지역 내 근거리(10∼15분 거리) 문화·체육 시설을 확대하고 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60곳), 다목적체육관(20곳), 복합커뮤니티센터(혁신도시 5곳) 등을 내년에 짓는다.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뉴딜지역’을 올해 68곳에서 내년에는 100곳 정도 늘려 168곳에 대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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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과 어항을 연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거나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등 낙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해 농어촌 생활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축수산업에 활용,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유입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스마트 팜 혁신 밸리(4곳), 스마트축산 ICT 시범 단지(2곳),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곳) 조성에 나선다.
오래되고 낡은 산업단지의 경우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고도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를 올해 기준 6곳에서 내년 13곳으로 늘리고, ICT로 생산설비와 관리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스마트공장 2100곳을 지원한다. 소외 계층의 거주시설 등도 보강, 사회 안전망도 강화한다. 장애인복지시설 220곳, 노숙인 시설 11곳, 한부모 가정 관련 시설 59곳은 내년에 화재예방설비가 보강된다. 농촌 노후 주택 등 취약계층의 집수리도 지원된다. 전통시장(57곳)의 노후 전선도 교체되며, 횡단보도 조명도 대폭 신설되거나 보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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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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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소차 친환경 차량의 보급도 촉진되도록 충전 시설도 확대된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6011개다. 내년엔 1070개(급속형) 충전기가 새롭게 설치된다. 전국에 12곳뿐인 수소차 충전소도 내년에는 20곳까지 늘어난다. 설치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충전소 9곳과 올해 새로 추진되는 충전소 10곳을 더하면 모두 51곳의 충전소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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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
태양광을 설치한 농가와 협동조합에는 금융지원도 제공된다. 전국 411곳 공공기관이 가진 땅도 활용된다. 정부는 이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을 만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농가·협동조합에서 178㎿(메가와트), 2019∼2022년에 전국 5천954개 공공기관이 107㎿의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새로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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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개인의 삶의 질이 중요해졌고 중앙·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환경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진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으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등 무형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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