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 - 금융 관련주

금융위원회가 오는 2일부터 금융회사를 보유 중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감독제도를 시행한다. 연말까지 삼성과 한화, 현대차그룹 등 주요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이후 대상과 모범규준 보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을 위한 모범규준 수정안을 확정하고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안은 금융그룹의 금융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독·위험관리체계, 건전성 관리방안 등을 규정하고, 관리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으로 확정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롯데 등 7개 금융그룹에 적용한다.

금융위가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집중위험을 제외하고 중복자본과 전이위험을 감안해 7개 그룹의 자본비율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당장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곳은 없었다. 하지만 삼성과 미래에셋은 자본비율이 100%포인트 이상 하락해 다른 그룹보다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은 지난해 말 자본비율이 328.9%이지만 새 제도에선 221.2%로, 미래에셋은 307.3%에서 150.7%로 떨어진다. 현대차그룹은 127.0%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 그룹의 건전성 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이, 현대차의 경우 현대캐피탈이, 롯데는 롯데카드가 대표회사가 된다. 대표회사 이사회는 그룹 위험관리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대표회사 이사회를 보좌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또 금융그룹 차원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업권별 최소 자본기준(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통합 자본적정성을 관리한다.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익스포져, 내부거래 비중 등 비금융계열사와의 관계에 따른 전이위험도 관리하도록 했다.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그룹감독 총괄부서와 업권별 감독부서간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총괄부서와 그룹별 대표감독부서로 구성된 감독 협의체를 구성해 금융그룹 감독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그룹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통합 자본적정성, 주요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금융그룹 통합관리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자본규제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 4월에 금융그룹별 자본비율을 산정하고 필요 시에는 해당 그룹을 대상으로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라는 개선권고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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