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공익법인 압박, 제도개선 및 규제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대기업 집단의 공익 법인 거래 행태를 문제 삼으며 대기업 압박에 나섰다. 재계에선 과도한 대기업 길들이기라고 반발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1일 국내 대기업 집단이 소유한 165개 공익 법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주요 대기업 집단의 과거 공익 법인 거래를 '악용 사례'라고 지목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며 규제를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높이거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담길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새 규제가 도입되면 당장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등을 통해 주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그룹과 현대차, 롯데 등의 총수 지배력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가 1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51개 대기업집단(5조원 이상) 소속 165개 공익법인 자산 가운데 주식 비율은 21.8%로 전체 공익법인(5.5%)보다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룹 자산이 10조원 이상이면서 총수가 있는 상위 대기업집단에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행태가 두드러졌다. 165개 공익법인 중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곳은 66개로 119개 회사의 주식을 들고 있었다. 이 가운데 총수 없는 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7개(주식 보유 계열사는 11개)에 불과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할 경우 최대 5% 지분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총수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에 증여해 지배력을 높이거나 2·3세 승계에 이용하고, 계열사 지원에 활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위 조사에서도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주체가 총수일가인 경우가 78.9%에 달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 유형을 살펴보면 의구심은 더 짙어진다.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119개 중 57개사(47.9%)는 총수 2세가 지분을 함께 보유한 곳이다.

현재 국회에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된 법 개정안 2건(박영선 의원안·박용진 의원안)이 2016년 발의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결국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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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문화재단

육영과 문화 복지 사업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 호암미술관, 현대미술전시관인플라토, 어린이박물관 개관하여 운영.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증권, 삼성전자

| 삼성복지재단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보육사업, 삼성어린이집을 건립, 운영 지원

삼성화재,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전자

| 삼성생명공익재단

도시 저소득층 보육사업, 국민보건 향상, 의료문화 정착, 노후보장문제해결 운영

삼성생명, 삼성물산, 미라콤아이앤씨, 에스코어

| 현대차정몽구재단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헌하기 위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문화혜택확대를 위한 사업과 환경보전사업, 교육사업을 실시함을 목적

이노션, 현대글로비스

| 한국고등교육재단

우수한 학자를 양성하여 학문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4년에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 

SK캐미칼, SK네트웍스, SK건설, SKC

| 롯데장학재단

소외학생 장학금 지원과 교육, 학술지원 사업을 통하여 미래 인재 육성.

대흥기획,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역사, 롯데지주, 롯데푸드, 롯데정보통신, 롯데캐피탈

| 정석인하학원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전문 교육 및 고등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학 재단으로, 한진그룹 산하.

한진, 대한항공, 한진칼, 한국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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