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2차 대북 특별사절단장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오는 5일 북한 평양에 당일치기로 대북 특사단을 파견한다. 청와대는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을 축하하기 위한 파견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1차 특사단은 당시 1박2일 일정으로 방북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만났다.
이번 특사단의 최대 의제는 남북정상회담 조율이다. 아직 9월 평양에서 외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 청와대는 특사단의 방북으로 남북정상회담 날짜와 함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날짜 등을 확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전선언과 비핵화 문제 역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4.27판문점 선언과 6.12센토사합의 내용 등 종전선언, 비핵화,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이 협의 내용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한반도 신경제지도’(H벨트) 구상도 실리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남북이 경제협력으로 단단하게 엮여 있어야 평화를 더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남북 경협은 저성장 늪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 경제에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환황해 벨트는 산업과 교통·물류에 초점을 맞춘다. 개성공단 재가동, 평양·신의주 등 신규 산업특구 공동개발이 출발선이다. 정부는 끊어진 경의선 철도를 연결해 물류망을 잇고 중국과의 교역항 시설을 현대화할 계획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경제특구’에도 관심이 높다.
경의축(경의선 파주∼고양 구간)과 경원축(경원선 연천∼동두천∼양주 구간)에 통일 경제특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의축에 전자기기 등 제조업종과 금융·보험업 등 서비스 업종의 경제특구를, 경원축에 친환경 생태산업 경제특구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환동해 벨트는 최대 7000조원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자원개발을 중심에 둔다. 발전소를 건설하고 러시아에서부터 가스관을 연결해 남한까지 공급하는 사업도 목록에 올라 있다. 태평양을 바라보는 항구들을 정비하는 작업에는 관광 활성화 구상도 담겼다.
금강산과 칠보산의 관광자원 개발을 곁들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비무장지대(DMZ)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환황해 벨트와 환동해 벨트가 연결된다.
| 2차 대북 특사단 파견 신경제지도, 12개 산업군 수혜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가시화되면 당장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위축으로 침체된 건설업에 활로가 생긴다. 산업단지와 전력망, 발전소, 철도 등 수요는 무궁무진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남북 단일 경제권이 형성되면 12개 산업군이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SOC 건설이 북한의 경제성장을 촉발하면 가전, 자동차 등 소비재 시장이 커지는 식이다.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내년 통일을 가정하면 1인당 3만 달러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은 2050년 6만 달러까지 불어날 수 있다.
1.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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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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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기계, 소재, 환경, 바이오, 가전, 자동차 산업 등에 수혜가 예상된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곳곳에 있다.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가 시급한 선결 과제다. 최근 북·미 협상의 기류는 험로를 예고한다. 미·중의 알력도 만만찮은 걸림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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