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보호무역주의 철강에 이어 반도체 압박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해 주요 철강 수출국에 강력한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통상압박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철강수입이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무역확장법232조’ 보고서를 백악관에 전달하고 철강 수출국에 고관세를 적용하는 등 수입규제를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무역확장법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1안 모든 수출국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최소 24% 관세 부과2안 한국, 브라질,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남아공, 태국, 터키, 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 관세 부과 3안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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