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사태, 기획재정부 공매도 폐지 검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의 참여자가 17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청원은 청원 기간 안에 참여 인원 20만명을 넘어설 경우 청와대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는다. 이번 청원은 나흘 만에 17만명을 채우면서 조만간 20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삼성증권 배당 착오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에 대한 점검 후 필요하다면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졌는지 확실히 점검해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증권사 직원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파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서 온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당국이 제대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삼성증권 사태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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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천원 대신 자사주 1천주를 지급하는 실수를 해 우리사주 280만주에 배당 주당 1000원 하기로 하고 현금배당 28억원이 나가야될 게 28억주가 배당으로 나갔다. 이 과정에서 일부직원들이 501만주를 매도 하였고 일부 회수 하였다. 

장중 주가가 폭락했으며,  삼성증권 주식 총발행주식은 8930만주 이며 발행한도는 1억2000만주 인데 28억주가 배당이 되고 그기에 501만주가 유통이 되었다"며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한 뒤 "이렇다면 공매도는 대차 없이 주식도 없이 그냥 팔수 있다는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금융당국도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주가 하락을 노려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와 달리, 이번 사안의 경우 실제 개인 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로 볼 수 없고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설명대로라면 공매도가 아닌 사안이 공매도 폐지 논란을 불러일으킨 셈입니다.

| 공매도 폐지,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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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한 만큼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신감 역시 이번 사태로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 사안을 공매도 폐지와 엮어 해결하려 한다면 오히려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등 또다른 문제점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매도 폐지로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도 없는 데다 실제 처벌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론에 떠밀려 당국이 공매도 문제에 집중할 경우 이번에 드러난 사상 초유의 시스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삼성증권 사태`의 해결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비정상매매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로 꼽습니다. 

증권사에서 매도하려는 주식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곳이 어디에도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해당 증권사 뿐 아니라 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의 시장관리 문제, 규제 당국의 감독 소홀 여부 등 시장 주체에 대한 책임 소지를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비정상 거래를 검증해야 할 주체인 거래소의 책임과 함께 그동안 증권사에 대한 정기 검사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감독 당국의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우려스러운 것은 공매도 논란 등으로 본말이 전도되며 대응이 늦춰지는 점"이라며 "현재의 시스템대로라면 특정 증권사가 삼성전자의 주식 등을 임의로 생성해 팔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를 해커 등이 악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